2018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7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4. 기금 조성 내역('17년말 기준)

○ 총조성액 : 1,810,618천원

(예치금회수 1,195,656 전입금 332,659, 보조금 232,000, 이자수입 50,303)

○ 집 행 액 : 615,000천원

○ 적 립 액 : 1,195,618천원

5. 2018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81,683천원

(예치금회수 1,195,618, 전입금 289,359 보조금 92,500 이자 4,206)

○ 지출계획 : 356,50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66,500 시설비 285,000 자산취득비 5,000

○ 2018년말 조성액 : 1,225,183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임.

○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18억 1,061만원 중 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액은 11억 9,561만원임.

○ 2018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935만원, 보조금 9,25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561만원, 이자 수입 420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15억 8,168만원임.

○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 지진 대처 요령과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수방자재 및 재설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650만원, 응급복구 및 방재시설 설치 보수·보강,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및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에 2억 8,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5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재난관리기금은 남원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포항 지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기금조성을 확대하고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